답변 내역

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자발적 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상황만으로는 아직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에 해당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줘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촌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사무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실일이 잘못 기재되어 신고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설 공모전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여 계속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받더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방위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에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집통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수필증을 제출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 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7-313,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