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나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 통상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100% 및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해야할 수당 100%, 여기에 가산하여 지급해야할 수당 50%를 합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하여 총 2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6/5*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