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금 알바 하는곳에서 특정 실수 하거나 정리를 제대로 안하면 벌금 5천원씩 내라고 하는데..해당부분을 내는게 맞을까요?>> 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해야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벌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여비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한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현재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규정을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출행위를 통해 해당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케 했다면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도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휴직기간 중 완전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