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및 월 통상임금2. 재직일수(입, 퇴사일)3.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사용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여 여부가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목적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 안에 월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8시간*4.345주=35시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 04 일용직 근무(5시간) 3일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가 산정될때 3일 일한 부분으로 계산이 되나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3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해고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써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에는 청구가 불가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