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도록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처벌은 사용자가 지게되나,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 소정근로시간 대로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그 액수가 크지 않다면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자격상실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직처리를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1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