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이 임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할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 시간이 10:00 ~ 14:00 입니다.근데 4시간 근무일 경우 휴게시간이 30분 주어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다들 그냥 바로 퇴근하기 원하는데 이게 이슈가 될까봐서요.그럼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10:00 ~ 13:59로 작성하면 휴게시간 안주고 크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비 등 연수비 상환 약정이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2006다37274, 2008.10.2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