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한 사실이 있다면 이로 인해 사용자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위 내용과 같이 다른 업체와 영업양도를 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새로운 사업주가 지게 되며, 양도 전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시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제보자가 부정수급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참여를 권고하는 것일 뿐 참여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실질은 종속관게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