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부산에서 받는다면 꼭 구직활동 지역으로 부산만 가능한가요?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 구직활동 지역은 상관없나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일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2024.4.12.에 발생합니다. 3. 퇴직금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최소 2024.4.11.까지 근무해야 청구 가능),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4.4.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1개월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신고할 대상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로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만약,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5.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6.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보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