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래의 규정이 불명호가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내요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면서 임금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개선에 해당하나, 임금도 줄어드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3.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깅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가 자체를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이 지급시기 및 지급액이 다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기준 연봉액과, 주 4일 기준 연봉액이 같다면 주 4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변경시 시급이 증가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4.12.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