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이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사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없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재해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캡쳐된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이런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대게 어떻게 처리 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2. 요율대로 공제하면 퇴사할때 고용보험은 별도로 정산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매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5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5/60*1.5*통상시급).2.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절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거나 퇴근시간이 지연된 때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퇴직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