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를 주지 않는데 득이 될수는 없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2,132,260원÷209시간×8시간×26일= 2,122,058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1.까지 근무해야 상기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년 근무 시 81,617.6원×30일×365/365= 2,448,528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에 관련내용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해야할 서류를 발급 시 그 사용용도를 묻는 과정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휴게시간, 여기서 말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구체적 의미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반차가 반일휴가 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반일사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목적으로 불문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진단서 등을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단순히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도움이 얼마나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인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각 주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 또는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