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를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최소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2,060,740원(세전)이므로, 격주 6일 근무인 경우에는 2,060,740원 이상 지급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앞당겨서 퇴사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매년 작성한 경우가 아니고 반복/갱신하여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6급 이며 몸담고 있는 학교장님이 취할 이득과제가 얻을 이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체장애6급 발생한 기간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잘모른체 생활해왔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에서 어떤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