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알바는 파트타임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주 30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급여는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860원= 1,542,301(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 중에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었다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므로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만 그러할 뿐 실제 둘 중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2. 만약,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복지공단입니다.4. 고용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일의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