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주체는 회사입니다. 즉,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세전금액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이라면 하한액인 63,104원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평판조회를 실시하면 됩니다.2. 다만, 평판조회 시 개인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기준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제출서류로도 병가의 필요성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외 사업주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여(유/무급 불문) 다른 사업장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나머지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2. 다만, 별도의 제출서류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6개월이 아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