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어야 하는 바, 만약,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당일에 퇴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으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번 답변과 같이 부당해고를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안 됩니다.2.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이를 알리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실제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마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된 목적이 정치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므로 주된 목적이 아닌 정치활동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노동법 개정요구나 제도의 시행이나 철회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질문과 같이 특정 정당을 위한 집회는 그 집회의 목적이 오로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금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목적의 집회와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가 병행될 경우 각개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순수 정치활동인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예를 들어 노동정책을 지지하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에 관하여는 헌법상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 ~ 2023년 3월자발퇴사 150일2024년 2월 27~ 3/31일비자발퇴사 29일로실업급여 충족일 1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4/1일 일용직으로 하루 채우면실업급여 수급 가능 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금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