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직급별, 근속기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결정 기준 등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산정서는 퇴직금(일시금) 산정 방식에 따른 내역이며,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적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산정 내역서는 퇴직연금에 부담금 적립내역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담금 적립내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 못한 날의 임금 및 주휴수당 2일분이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사유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고용형태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4.1.~2024.3.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4.4.1.에 퇴사 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최소 2024.4.2.에 퇴사하여야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