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조직문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위계서열이 강한 경직된 조직문화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건의하여 착석이 가능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건의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어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8.3.20.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촉탁직 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년이 도달한 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 촉탁직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장이 아닌 2인의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공동대표 모두가 서명해야하나요?>> 법인대표 1인의 서명/날인만 있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시킬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며, 선택적으로 상기 문구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이동은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