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일수가 5일이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월급여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대면하기 어렵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근무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인바,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므로(11+15) 이중 24일 사용한 경우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소한 2024년 5월 10일 이후에 퇴사해야 2024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장 중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영수증 증빙할 시 지급해야 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