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입점 업체 소속 근로자만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연봉협상을 하지 않거나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 종전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 한,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명목의 금원이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퇴사를 권유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 또한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일에 해당하는 주에 결근한 경우에는 2일분의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1개월 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2년까지 약 7,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25년에는 기계(AI)가 전체 업무의 52% 이상을 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병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