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을 계속하여 보장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휴일 대체 및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기만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은 누적된 부담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 787,040원(세전)"이상으로 책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2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은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속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월 말일자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지휘/감독이 어려우므로 근태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근태관리 시스템에 관하여는 포털상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을 초과한 2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