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1개월 전에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저는 조사를 다 했고 사장님께서는 조사를 아직 안 받으셨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이 안된다고 관리감독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제 다음 출석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 그 전까지 사장님께서 조사를 안 받으시면 고소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셨는데 고소를 진행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경찰이 아닌 노동부에서 고소를 진행해주는 건가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2. 140만원*2.5개월/12개월*20%= 58,33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구속시간은 총 8시간이므로 8시간 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질문자님이 궁금하신 질문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의뢰에 관한 사항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