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추후에 채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참고).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30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등이 있는 경우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하며, 대지급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가. 도산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대지급금나. 간이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단순히 퇴사를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없고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임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은 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손님이 없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일찍 퇴근하게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만근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결근, 조퇴, 지각 등을 일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