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사산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법정 휴가일수를 분할 없이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법정 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유산 사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휴가 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휴가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부여됨을 안내드립니다. 즉 유산 후 시일이 지난 이후 유산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유산일로부터 기간을 가산하여 부여됩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2.8.~5.7.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4.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2.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913,2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므로, 세전 26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 소속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