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종전에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난 주 월~금요일 동안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므로 1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8시간×15/40= 3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년차 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그 액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