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같은 회사로 보더라도 도중에 공백기간이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4대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3번 사업장에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3. 3번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이라면 해촉증명서를,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행정해석 입장에 따르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하고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2월말일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절비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29일*11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