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세상에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A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A회사를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금수령액이 줄어듭니다.2.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을 부풀리기 위해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법 위반은 아니나,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오버시간을 객관적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면 9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되는 근로조건에 한하여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므로 다시 갱신하여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