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일체를 위임받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되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정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금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해서 퇴사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된 것입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종전과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법 위반이 아닌한,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