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1일 휴게시간은 70분이며 이는 1일 근로시간은 6.33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무직군에 해당할 경우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업무상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것이 아닌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공동명의가 아닌 한 상기 사유로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어느 한 요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조퇴 등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