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써 변경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만 65세 이후에 어느 때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1년이 되는 2024년 1월 2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어떻게 포함시킨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그 날 근로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등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가입 신고나 보험료 납부 등을 회사에서 해주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각 4.5%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9%, 즉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퇴직을 한다고 하여 법에서 정하는 휴직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