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퇴직으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아닌 "15일*24/40*8시간=72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72시간/8시간= 9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또는 토요일을 반드시 주휴일로 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재직 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