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26.~2023.8.25.(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26.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연차휴가 4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2.2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퇴사일은 2024.2.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했다면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상기 방법으로 계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변경이 있더라도 직급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지노위 2015.3.9, 2015부해1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격여부와 관련된 법적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육아휴직을 허용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