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린이 날 등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유연근무제가 어떤 근무제인지(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밖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며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특정 유연근무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결성된 단체이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08:00~ 익일 08:00 중에 휴게시간이 언제 몇시간씩 부여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하거나 지연신고한 떄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세전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없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