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회사에 일단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작스런 폭설로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능하여 당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제시하는 퇴사일이 언제이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것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2.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퇴사일 전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21개월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한 26일이며, 여기에 기 사용한 연차휴가 및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계속하여 프리랜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절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 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