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현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11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월단위 연차휴가는 7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부터 12.31.까지 비례휴가가 2024.1.1.에 4일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2022.9.부터 1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속된 근무로 볼 수 있다면 오전 10시부터 16시 사이의 공백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5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7.5시간*0.5)*4.345주*9,860원= 2,538,37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연봉이 3,300만원이라면 월급여는 3,300만원/12개월= 2,750,000원(세전)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이 있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는 지 등의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1.31.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파견근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1일 4시간 근무자와 격일제 1일 8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서로 다르게 산정되므로 급여수준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말하는 60시간(1주 15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한 날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새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