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시간 30분의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방해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 때, 각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직전년도 1년 동안 매월 5인 이상이 계속되어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 전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있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