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용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란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하므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등 검진을 실시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01"로 체크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기재 양식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되므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의 차이인 6일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아직 확정된바 없으므로, 종전의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아닌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취득일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5일이라면, 3월 1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해당 산정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보아 이를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또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 재택근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불가능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타수당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식대 또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수당과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시급은 (2,308,000+200,000+1,686,000)/209시간= 20,067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