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출과 직결된 부분이라면 미리 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공단의 입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로 인해 이직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기 의견의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알려준 바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네5.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조항의 내용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상기 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고정 연장/야간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