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계속근로기간 단절과 계속근로 여부에 관하여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2.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23번코드는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해고도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상기 사유로 이직신고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과 관련된 사항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 "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써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30일 기간보다 단기간의 사직서 사전 제출기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