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제시한 퇴사일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사용자가 승인이 있어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거의 업무수행에 있어 지적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이 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