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한,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네3. 노무사가 전문가이니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합니다. 또한 법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3.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정수급 제보 시 실명(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2.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단,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회사에 정년규정이 없을 때는 사용자가 정당하게 해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