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사기죄,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3.6.13.~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비례휴가 8.3일(15일*202일/365일)이 발생하고, 2023년도에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 6일을 합산한 14.3일이 2024.1.6.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출 당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추후에 신규 직원이 입사했더라도 다시 선임절차를 거쳐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이상으로 불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합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320만원/31일*5일=516,13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시 질문자님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법적의무는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15). 즉, 2022.3.2.~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023.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3.2.~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2.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2024.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