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안전보건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생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도 공통된 규정으로 두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평균적인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정하여 이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월단위 연차휴가 8일+ 비례휴가 10일- 7일= 11일),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월단위 연차휴가 8일-7일= 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내사종결 처리됩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5.2.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원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