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변동될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나. 최저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비, 상여금 전부 산입다. 건강보험료 요율 동결,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라. 고용산재보험 월 중도 입사자 보험료 미부과마. 산재보험 유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인상사.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실 근로시간 기준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수령 후 일정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사용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특정 주에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합니다. 즉,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더라도 출근 시간 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출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문성으로 깨지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