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주휴수당과 지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외출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팁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일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일정률이나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팁을 사용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나, 사용자가 안닌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순수하게 동적적 의미에서 주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사업장이 폐업할 것-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3자가 제보하거나 질문자님 지인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투잡 사실을 해당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