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고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강제할 수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8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 260.7시간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은 "300만원/260.7시간= 11,507.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반납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을 12.31.자로 기재한 때는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입사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보너스 명목의 금품의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T 프리랜서 또한 산재보험은 2021.7.1.부터, 고용보험은 2022.7.1.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 능력, 책임, 권한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별로 임금수준을 달리 적용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