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업무가 현 업무방식과 차이가 없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으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인한 이직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관련해서는 관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