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촉탁직 계약은 반드시 1년 이상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초과근무수당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또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했다는 이유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과 외근은 동의어로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즉, 출장과 외근 모두 사업장 밖에서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의 동일 또는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1.1.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은 2024.1.2.)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망, 사기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340,7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이직사유가 그러하다면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