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촉탁의 근로자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종전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 미달 등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나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이직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완료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입사하는 날 이전에 입사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30일분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아웃소싱업체이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