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추후에 부당해고 판정이 난 후 원직복직한 떄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사비를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특정 주에 결근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반차사용을 허용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실제 반차휴가에 상응하는 시간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휴게시간을 주게 되면 오히려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 휴일,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을 보고 해당 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어야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면접에 실제 참여했으나 채용조건이 맞지 않아 취업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내년 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1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2.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휴일,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