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직장 내 괴롭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전환여부는 계약만료 전에 사전에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이 때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서명/날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